글을 읽어 봤습니다. 문광부의 근시안적 시책이라는 점은 공감합니다만.
글의 논지대로 한다면, 설득력이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 불펌을 직접 잡으러 다닌다, 2.선불로 법무법인 고용외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3. 법무법인과 후불로 합의금을 나눈다.... 이게 정말 정답일까요. 
정답이라고 하더라도... 공감하는 네티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빠졌다고 적으신 3번은 지금 시행중인 경우고, 문광부의 그 정책을 정말로 해버리면, 그것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 위의 내용입니다.

정답이고 아니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훨씬 부드럽고 유한 다른 방법이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저걸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업로더 개개인을 일일이 설득하고 선도하는 것도 불가능. 그걸 서비스하는 웹하드/p2p/포탈을 일일이 설득하고 선도(?)하는 것도 불가능. 다년간 그런 과정들 다 해본 후 여기까지 온겁니다.